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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대상지역 대도시한정 전망

2003년 12월 12일 (금) 00:00:00

배진우

오는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82.5%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대상지역이 대도시로 한정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경부가 1가구 3주택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되, 농촌 등 실질적인 투기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등은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향후 농어촌 주택이나 지방 중소도시 소재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도시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달 초에도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솎아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함께 주택 한 채를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다세대 주택은 제외하지만 고급 빌라처럼 고가이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