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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유세 논란 정부-지자체 '팽팽'

주요 자치구들 반발 확산,,,강북구청들도 가세

2003년 12월 11일 (목) 00:00:00

배진우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아파트 보유세 인상에 대한 서울시내 일선 자치구들의 반발에 맞서 정부가 자치구의 저항이 계속될 경우 과표결정권을 중앙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재산세 인상에 따른 일선 자치구들의 반발이 강남권을 넘어 강북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한층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이 예상보다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 강남, 강동, 강서 등 강남권 주요 자치구들로부터 시작된 재산세 인상 반발은 노원, 은평, 용산 등 강북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주요 자치구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에 대해 과중하다는 평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충안을 제시,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나 행자부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인상안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오전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과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모 라디오 방송과 공동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재산세 인상률 조정 및 과표결정권 중앙 이관 등 보유세 강화와 관련한 논란을 벌였으나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인상률을 공동주택 50%, 전체적으로는 20% 선으로 낮춰 적용할 것을 요구했느나 김 국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선 자치구의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계획은 없다"면서 "그러나 갑작스런 재산세 인상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재산세 인상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12일 쯤 행자부에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현재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지역 구청들은 재산세 인상률을 공동주택 50%, 전체적으로는 20%로 조정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밖에 용산구는 전체주택 23%, 공동주택 30%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양천구는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고 '세율인하' 의견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