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9 월 16:38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지확보절차 단축 등 사업 본격화 장치 마련

2003년 12월 10일 (수) 00:00:00

배진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송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중 전세가격 대비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학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3년이상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이 2년 정도로 크게 단축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일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이 훨씬 원활해지게 됐다.
또 11만여호에 이르는 입주후 부도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조기 시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김 의원실과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은 택지의 적기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100만㎡(30만평) 이하 규모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3단계 절차 가운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묶어 전체 소요기간을 3-4년에서 2년 정도로 줄였다.
또 건교부 장관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할 경우 도시계획 결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계획 인가 등의 절차도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이나 층수 등에 대한 세부 개발기준을 정하도록 해 계획적.환경친화적 개발을 꾀하도록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등과 협의한 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30일 이내로 줄이는 동시에 인근 지역에서 4계절 평가를 실시했거나 해당지역에서 환경성조사 등 비슷한 평가를 거쳤으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3년간 초기 계획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및 광역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나 공공택지, 도시개발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한 뒤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임대단지내 분양주택도 건교부 장관이 승인권을 일괄 행사하게 된다.
이밖에 주택공사 및 지자체가 입주 후 부도가 난 약 11만 가구의 임대주택이나 기존 아파트, 민간주택 등을 사들여 국민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는 등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확보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