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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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지개발부담금제 올해로 폐지

부동산공개념 도입 계획에도 영향 미칠 듯

2003년 12월 10일 (수) 00:00:00

배진우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수도권지역의 개발이익 중 25%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개발부담금 제도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 개발부담금 연장 내용을 삭체하기로 결정,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 부과가 중단된다.
이에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2단계 조치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1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개발부담금을 연장하여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2001년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제도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정부의 공개념 관련 정책 도입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향후 부동산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10.29 대책에 따른 1단계 조치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2단계 조치로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유독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