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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편안 지자체 거부 확산

2003년 12월 08일 (월) 00:00:00

배진우

서초구가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송파, 강남 등 서울 강남지역 인근 지자체들로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7일 "재산세가 갑자가 5~7배까지 올라가는 데 대해 조세 저항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수용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이어 인근 강남구와 송파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이날 송파구와 양천구도 행정자치부에 자체적인 재산세 조정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알려졌다.
송파구는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부터 120만원 이상까지 다양해 구의회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감 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송파구 세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2, 3가지 방안이 내려올 것으로 안다"며 "의회와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자치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 휘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돈 강남구 부구청장은 "워낙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사안이라 쉽게 정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체의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이 같은 재산세 권고안 수용거부 움직임과 관련 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상 구청이 세금의 '결정고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용' '거부'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당분간 전국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최종 과 세표준안을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