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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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충격완화 조치 취할 것"

고건 총리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언급

2003년 12월 06일 (토) 00:00:00

배진우

고건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아파트 재산세의 과표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변경한 것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이번 보유세 강화 방침이 재산세 부담을 높이고 또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또 다른 불공정이 나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건 총리는 또 "종전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경우 강남 고가 아파트보다 (강북의)저가아파트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는 지적이 있어 과표기준을 재산가액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