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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가구·도장공사도 감리대상 포함

건교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2003년 12월 06일 (토) 00:00:00

배진우

아파트를 지을 때 조경, 가구, 유리,도장공사 등 작은 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경, 가구, 유리, 타일 등 작은 공사에 대해서도 품질과 성능을 감시·감독하는 감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감리제도 개선방'을 제시했다.
박환표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입주자들이 느끼는 품질과 성능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면서 "품질과 성능향상을 위해 주택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감리대상 공사 확대를 제시했다.
박선임연구원은 또 "안전관리나 환경관리 등을 감리업무에 추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우수감리업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감리 평가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여부나 친환경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의견수렴과 감리제도에 대한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주택분야의 부실과 하자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의견수렴과 감리제도에 대한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를 예정이다.
도배, 도장, 유리, 타일, 조경, 가구공사 등 비교적 경미한 13개 공종은 지난 99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감리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다시 감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