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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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지적정보망 연계 추진

2003년 12월 05일 (금) 00:00:00

김원군

‘디지털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과 건축정보망,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4~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국토연구원에서 잇따라 열린 ‘토지종합정보망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토지, 건축, 지적정보망을 연계하고 지하구축물과 3차원 공간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 정보 및 토지 이용상황 정보 중심의 토지종합정보망과 아파트 등 건축물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정보망, 지적정보망이 상호 연계되면 토지나 건축 관련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정책수립 및 행정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2005년까지 완성할 예정인 전국 토지종합정보망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실거래가를 확보함으로써 토지종합정보망을 하나의 투기예고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해당 기관과 일선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개업소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종합정보망에 매도자와 매입자, 실거래가격, 거래대상물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작업은 현재 65%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25개 자치구와 연결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163개 지자체가 구축작업을 완료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제주도와 서울시가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