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강남 아파트 재산세 최고 7배 오른다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 내년부터 적용

2003년 12월 04일 (목)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오른다. 반면 경기도 용인, 김포 등 수도권의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아파트 과표선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 방식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로 전환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되며, 오는 2005년에는 46만원으로 대폭 인상, 적용할 방침이어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 '오르고' 수도권·지방 '내리고'>
이같이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에 시가요소가 반영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6~7배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2배 이상 오르고 강북지역 아파트도 대부분 20~30% 오르게 된다.
반면 서울 강북과 용인,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저가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20∼30% 정도 줄어들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지금과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현재 12만6,000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29.3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내년에 92만6,000원으로 635% 증가하는 반면 경기 김포시 62평형의 재산세는 117만3,000원에서 80만5,000원으로 31.4% 줄어든다.
행자부는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부대설비에 대한 가산제도도 그대로 두되 ㎡당 기준가액만 아파트와 같이 종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 아파트는 과표산정시 10∼20%를 감산하고, 120만원 이상인 서울 강남지역 고가아파트는 5∼100% 가산된다"며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들어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형평성 시비는 조금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남 등 인상 지역 주민 '반발' 예상>
이번 아파트 과표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재산 규모가 올해 9,336억원에서 내년에 1조348억원으로 10.8% 정도 늘어나고, 지역별로는 209개 시·군·구가 다소 증가하고 25개는 1∼5%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12월초 서울 등 지역공청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건물과표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며, 각 시·군·구는 내달 중으로 건물과표를 결정,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내세워 건물과표 결정 및 고시권을 행사하는 일부 단체장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