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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제보자에 보상금 최고 1억원

2003년 12월 03일 (수) 00:00:00

전성필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각종 경제활동 과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보자보상금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제보자보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합행위 제보자보상금은 제보자가 담합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나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그 증거를 최초로 제보한 사람에게 과징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제보자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행위는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큼에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인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제보는 구체적인 담합사실과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동행위의 행위책임자(담합에 가담한 회사의 담당임직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당해 행위 책임자가 퇴직한 이후에 제보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한도가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부당공동행위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 풍토가 개선돼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