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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세 농민, 농지 팔면 양도세면제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 적용

2003년 12월 03일 (수)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경작하던 벼농사용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벼농사를 그만두는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경제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3~69세 고령의 농부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농지의 양도세 관련 현행 제도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거나 5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매각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2㏊(6000평)이하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팔 경우 ㏊당 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이양직불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가 시행되면 농지를 매도한 63세 농가의 경우 ha당 8년간 2,317만원, 69세는 2년간 5,79만원의 이양직불금을 받게 되며, 임대이양의 경우 ha당 298만원을 일시에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