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주택담보대출 신보 출연 의무화 제동

규개위, 재경부 방안에 철회 권고

2003년 12월 02일 (화) 00:00:00

전성필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려던 정부의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주택신보에 출연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재경부에 권고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다시 집을 사는 방법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대출액의 50%에 대해 0.3%씩 주택신보에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해왔다.
규개위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투기수요 억제효과 또한 크지 않다"며 이 제도의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신보출연 의무화는 투기억제 못지않게 주택신보 출연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의미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자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