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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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공사 대상 확대

2003년 11월 19일 (수) 00:00:00

김원군

다음달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공공사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일종의 저가심의제가 도입돼 최저가를 써내더라도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
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2단계로 나눠 우선 입찰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 입찰자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단계로 입찰총액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심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또 지방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현행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특히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와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각각 나눠 운영하던 것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결과적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