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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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방향 ‘친환경개발’이 1순위

-건교부 설문조사

2003년 11월 17일 (월) 00:00:00

김원군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둔 국토정책 방향으로 ‘친환경 개발’이 1순위로 꼽혔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여론을 정확히 파악,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리서치월드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정책 우선순위는 친환경 개발(25.7%)이 1위였고 부동산 시장 안정(22.5%), 국가 균형발전(21.1%), 도시 경쟁력 강화(1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원.호남권은 국가 균형발전이, 충청권은 부동산 안정이 각각 1위를 차지해 지역간 차이도 나타났다.
토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개발과 바다 매립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한정 개발.매립(42.7~44.5%)과 추가 개발.매립 반대(33.1~35.1%), 절대 보전지역 이외 개발.매립(20.3~20.4%) 등이 혼재했다.
바람직한 국책사업 추진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참여가 53.9%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충분한 보상(17.1%)과 원칙대로 추진(16.4%), 조정기구 필요(5.6%), 주민 반대시 포기(5%) 등도 나왔다.
수도권 집중 부작용으로 교통혼잡, 부동산문제, 환경파괴, 공해 등을 꼽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자녀교육과 직장, 여가.문화, 의료.복지 문제를 우려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중심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 40.3%였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대답은 14.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