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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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자 금융거래 일괄조회 논란

2003년 11월 13일 (목) 00:00:00

김원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일괄조회가 허용될 경우 명백한 조세 탈루 사실이 없더라도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전체가 세무당국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탈루혐의를 근거로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계좌추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량한 부동산 거래자가 부당하게 계좌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할 경우 일괄조회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총체적인 자금추적과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은닉을 쉽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수자 뿐만 아니라 매도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