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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혐의자 계좌추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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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0일 (월) 00:00:00 |
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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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허용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조회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자로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본점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만 일괄조회가 허용돼있고 그 외에는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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