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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부과 국회 반발

2003년 11월 06일 (목) 00:00:00

김원군

정부가 오는 2005년 이후 검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5일 “1가구 1주택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꿈이며, 꿈이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열심히 저축할 의미도 줄어든다”며 비과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묭했다.
정 의장은 또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만 우리는 자기집 마련이 최대의 꿈인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서 “그것을 위해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집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미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30평대 이상 강남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하면서 조세저항을 부르고 일반 국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실거래가격을 모든 과세 기준으로 삼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