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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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연내 시행

2003년 10월 30일 (목) 00:00:00

전성필

주택 취득자가 매매 계약내용을 해당 시, 군, 구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정부는 10.29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상복합 아파트(20가구이상)의 분양권 전매금지와 함께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지역내의 일정면적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내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안정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올해안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내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투기지역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시점이 연내로 앞당겨지는 셈이라는게 김 부총리는 설명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시. 군. 구가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양도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참고하도록 즉각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와함께 투기지역내 아파트에 대해선 11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4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