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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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2003년 10월 30일 (목) 00:00:00

전성필

정부의 10. 29 부동산 안정종합대책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새제개편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는 최고 82.5%%(주민세 포함)까지 상향조정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도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겨 실시된다 이에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된다.
양도세 상향조정은 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시장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세제 강화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대책들이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았고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자금 흡수 등의 근본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안정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란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양도세 인상 최고 82.5%- 현재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1가구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의 9∼36%, 1가구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 기준 9∼36%로 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이 투기 지역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75%로 크게 높아진다. 또 투기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탄력세율 15%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게된다.
1가구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중과세율 60%에 탄력세율 15%를 더하고 여기에 세10%의 주민세가 포함 산출돼 총 8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정부는 10. 29 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 이외에 전국의 보유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를 당초 발표된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겼다.
내달중으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와 추진실무팀을 발족시키고 내년 중 관련 법안을 확정해 2005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