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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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도입하면 투기근절될 것"

네티즌 84.9% 응답

2003년 10월 29일 (수) 00:00:00

김원군

네티즌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부동산 투기세력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방문한 만20세 이상 회원 2,049명을 대상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4.9%인 1,739명이 토지공개념 도입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완전히(216명)‘ 또는 ‘어느정도(1,523명)’ 근절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전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집값이 안정되겠느냐는 질문에는 76.5%가 ‘크게(21.2%)’ 또는 ‘어느정도(55.3%)’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9.7%에 그쳤다.
가장 효과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로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중과(31.5%) ▲아파트 분양가 규제(20.1%)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보유세 조기도입(15.2%) ▲재건축.재개발 개발이익 환수(13.7%)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11.2%) 등의 순의로 높았다.
한편, 토지공개념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38.8%)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28.9%)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16.8%)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양산(9.1%)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