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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면도로 주차개선지구 지정

2003년 10월 28일 (화) 00:00:00

김원군

주거지역 이면 도로에서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거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뒤 주차장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 지구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영주차장 우선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런 조치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권고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도록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수 등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