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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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지공개념 찬성"

2003년 10월 28일 (화) 00:00:00

전성필

참여연대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에 찬성한다고 27일 밝히고 이는 정부가 토지·주택관련 정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한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밝히고 관련 부처에 이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토지·주택공개념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70년대 말부터 정부가 밝혀온 정책방향으로, 토지, 주택의 공급·배분과 관련 헌법 이념에도 충신해 이를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과거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은 공공성에 입각해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했다며 참여정부는 이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극심할 경우 공개념 성격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이 혼선을 빗어왔던 점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