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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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공개 법제화 추진 활발

2003년 10월 28일 (화) 00:00:00

전성필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위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 이희규(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파트 원가공개와 부동산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의원 등이 원가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나서고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 의원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32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300위내 건설업체가 300가구(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사업지구별로 기업회계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1월30일부터 공급되는 주택에서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청회 발제문에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난 1998년 실시된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교부와 건설업계는 시장논리 위배나 기업비밀 등을 들어 원가공개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근간인 회계공시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시장의 투명성과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측은 "건교부가 아직 개정안에 대해 공식의견을 내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