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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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차별화 대응 필요"

-하나경제연구소 보고서

2003년 10월 27일 (월) 00:00:00

김원군

무차별적인 투기종합 대책보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하나경제연구소 양철원 수석연구원은 26일 ‘서울 주택시장 버블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정책보다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을 꾀하는 차별화된 주택가격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과 관련해 무차별한 주택담보비율 축소 및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등은 건전한 주택 실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론적 적정 가격(2001년9월 기준)을 도출해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난달 말 시세는 적정 가격보다 8.28%가 높게 나왔다”고 밝히고 “아파트 가격에 그만큼 버블이 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했다.
양연구원은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31.6%의 버블을 보였으나 노원, 관악, 성북구는 10.8%의 ‘역버블(적정 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났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 버블은 고비용 경제 구조를 가져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아파트 가격의 지역적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차별화된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은행은 이달말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LTV를 40%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최대 1% 까지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