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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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토지공개념' 효과 가장 커

2003년 10월 27일 (월) 00:00:00

전성필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가 가장 효과적이란 예상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가 27일 회원 2,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5%가 '토지공개념 및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신규 분양가 규제가 '15.5%를 차지했고 '재산세 중과 및 양도세 인상'(14.8%), '담보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총량제 설정'(14.3%) 등이 뒤를 이었다. '비강남권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0.3%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데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10.29대책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주택의 경우, 헌법에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양도세나 재산세 인상,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의 기존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토지공개념이나 주택거래허가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