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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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용 주택임대차 계약서 도입

내년부터 외국인 주거조건 크게 개선

2003년 10월 23일 (목)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외국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도입되고 보증금도 현행 전액선불제에서 3개월 예치조건의 순수 월세로 변경되는 등 외국인의 주거 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산업자원부와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주거환경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외국인 전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3∼6개월의 보증금만 예치하고 월세를 지급토록 하는 사항이 명시된다. 이는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분의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이를 위반하기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손해보험가입과 영어구사 능력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업소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정, 운영하는 동시에 외국인 주거정보센터를 만들어 임대차 제도 및 관행,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전세보장신용보험의 가입대상 한도도 현재 165㎡ 이하에서 330㎡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연체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 방지를 위해 손실담보보험제도 도입된다.
또 내년중으로 민간의 외국인 임대주택건설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의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선호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2008년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