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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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 선시공 후분양 내년 7월부터

2003년 10월 22일 (수)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분양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내년 7월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m²(907.5평) 이상 일반 건축물의 분양조건이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대폭 강화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m²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뒤에만 분양하토록 하는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분양신고를 위해서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없애야하고, 건축물 골조공사를 마친 후 2개 이상의 회사에 시공연대보증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상가나 오피스텔, 극장, 전원주택 등이며 아파트형 공장이나 노인복지시설, 콘도미니엄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규모와 상관없이 20실 이상이면 지자체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뒤에만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모집시 공개모집이 의무화되고 입주자 선정도 공개추첨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분양대금의 경우는 건축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등으로 분할 접수토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아파트와 같은 분양절차를 밟도록 했고 분양보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 이같은 조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