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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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추진

2003년 10월 14일 (화) 00:00:00

전성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부동산 거래.가격.세제 등의 측면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이달말 발표하기 위해 언론에서 거론됐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단기 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공개념제도에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거래.상한 규제 외에도 세제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따라서 일단 이달말 발표하는 종합대책에서 단기적으로 세제나 교육, 금융, 투자 등 각종 정책을 총망라해 대책에 포함하되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택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관련, 우선 1990년 도입돼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완전 중단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류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택지지구, 산업단지,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에 한해 연장 시행하되 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비수도권은 2002년 1월부터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도 내년1월 부과 중지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매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적용하거나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거래시에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당사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선매제, 부동산 개발권 양도제 등의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창수 국장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그대로 부활할 수는 없으며 대책을 세울 때는 위헌 시비 소지가 없도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