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신규투자사업은 총 3,362건에 투자비 19조5,10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3,362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1,405건 10조7,6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비 19조5,108억원의 재원조달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 재원으로 11조7,74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7조2,181억원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180억원은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는 2002∼2006년의 5개년 계획기간에 투자사업은 모두 3만998건, 235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 세입규모는 477조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이 60.8%,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8%, 지방채 및 채무부담 3.4% 등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9.9%, 사업예산 59.2%, 채무상환 4.1%, 예비비 등 16.8%이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에 48.1%를 투자해 가장 많은 비중 둬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도로건설, 공원.녹지관리, 치수.재해대책, 산림자원개발 등 국토자원보존과 개발부문이 2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