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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국가부담 비용 7∼8조원

2003년 10월 07일 (화) 00:00:00

전성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국가가 약 7조∼8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충청권은 도시기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이어서 국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7조∼8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 보유의 공공청사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할 생각이고 나머지 4조원 가량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도시 건설이 10년 걸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매년 4,000억∼5,00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어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비하면 국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부문 비용은 주택과 상업시설, 사무실 건설 등에 20조원이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진 제안대로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40만명이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국가 전체로 볼 때 이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신행정수도는 그 지역을 전면 매수해 건설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그 주변지역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며 "그래야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예정지역이든 주변지역이든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 "구체적인 지역을 놓고 어디가 낫다는 연구 자체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입지를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