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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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3배 인상 추진

2003년 10월 06일 (월) 00:00:00

김원군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창간 토론회에에서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참여 정부 임기 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배 정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 또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 기준에서 기 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청와대 실장도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공법만이 해 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