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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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2003년 10월 02일 (목) 00:00:00

전성필

부산과 대구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전역을 2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급격한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데다 분양권 전매 행위도 성행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1,100여가구 중 분양권이 전매된 사례가 913건에 달해 전체의 83%에 이르렀고, 대구 황금아파트 32평형의 경우는 135가구 모집에 1만6,000명이 몰려들어 138: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과열현상을 나타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가구주가 아닌 경우와 지난 5년간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민영주택의 50%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85㎡(25.7평)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공정의 80% 완료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건교부는 부산. 대구 지역외 타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도 투기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