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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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확대

2003년 09월 30일 (화) 00:00:00

김원군

14평 미만 국민임대주택에 최저 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비의 재정지원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전국 25개 댐 가운데 소양강댐, 영천댐 등 9개 댐의 보강공사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예산 17조2,275억원(추경 포함) 보다 6.7%가 감소한 16조74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민층 주거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의 재정지원비율이 40%로 확대되면 입주자 보증금이 90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454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에 1천374억원을 투자하고 관세자유지역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역간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4천190억원을, 지하철에 8천275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