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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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부동산 보유세가 투기 부추겨'

재경부 국감자료, 보유세 비중 일본 83.2% 한국 21.5%

2003년 09월 29일 (월) 00:00:00

전성필

국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세는 총 16조2,746억원으로 이 가운데 양도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가 12조7,827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한 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3조4,919억원으로 21.5%에 지나지 않았다.
또 거래세 비중은 △98년 67% △99년 72.7%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증가한 반면 보유세는 △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2000년을 기준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독일 63.9%, 미국 98.3%, 영국 78.9%, 일본 83.2%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세를 포함할 경우 거래세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양도세 규모는 △98년 9,639억원 △99년 9,933억원 △2000년 1조3,814억원 △2001년 1조4,808억원, △2002년 2조4,571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