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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연체 가산세 헌법불합치

2003년 09월 26일 (금) 00:00:00

전성필

취득세 연체시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25일 납부기간을 넘겨 취득세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지방세법을 개정할때까지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또 기존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만 미납기간·세액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 20/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의 경우는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20%로 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