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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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하반기부터 이중계약서 금지

2003년 09월 26일 (금) 00:00:00

김원군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거래할때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낮추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온 `떴다방'(이동중개업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실거래 가격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나 현장 안내나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를 맡는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중개업 종사자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입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실거래가 계약 기반이 정착되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개수수료 자율화와 중개사 업무영역 확대, 각종 정부 권한 협회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안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제출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