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적발건수는 발코니 변경 2,202건, 비내력벽 훼손 83건, 내력벽 훼손 5건, 기타 122건 등 총 2,412건에 그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북지역이 1,569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경기 432건, 인천 98건, 충북 89건, 서울 79건, 강원 43건, 부산과 대전은 각 32건, 대구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 전남지역은 각 5건, 경북 1건, 광주, 울산, 충남, 제주는 아예 적발실적 없어 지자체별 심한 편차를 나타냈다.
건교부는 발코니 불법확장은 주택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곤란하고 업체가 아파트 준공전에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불법확장하는 사례도 많아 최근 시. 도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 개조의 원천방지를 위해 발코니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건축법 개정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