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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내달부터 양도세 요건 강화

2003년 09월 16일 (화) 00:00:00

전성필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도시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월1일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으로 잔금지급이 끝난 주택으로 1년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마련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붙어 시행되는 것으로, 3년 보유 요건은 갖췄으나 1년 거주 요건은 갖추지 못한 주택의 경우는 이달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등 7개 도시는 내년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