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3:47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서울시 재건축 완화 조례안 재심의 요구

2003년 09월 15일 (월) 00:00:00

김원군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는 내용 등의 수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오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79년 12월 31일 이전 아파트에 대해 20년 이상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한 시 조례안을 82년12월31일로 연장해 수정 의결했다.
의회는 또 재개발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시점을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했다.
의회 측은 수정 조례안이 주택가격 안정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점과 당초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와 정면 대결해야 하는 부담 등 때문에 이번 시측의 재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