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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물 규모, 용도 등 주민들이 규제

건축법개정, 내년부터 시행

2003년 09월 15일 (월) 00:00:00

전성필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들이 원할 경우 단독·전원 주택 밀집지역에 음식점·상점·다가구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세대 주택가에 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것도 반대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일정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규모·형태·층수·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협정구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건축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협정구역제도에 따르면 도로로 구분된 블록 등의 단위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4/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건축물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시·군·구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구역으로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이 확정되면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인·허가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