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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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혐의자 448명 세무조사 착수

2003년 09월 06일 (토) 00:00:00

전성필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강남 지역 재건축. 주상복합 및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확실치 않은 세금탈루 혐의자 448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63명) ▲배우자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혐의자(75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114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 혐의자(41명) ▲기타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155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지역 공동주택 1천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거래자료 2만5천여건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거래자 5천506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1천285건 ▲대치.개포.도곡.역삼동 등 고가 아파트 369건 등 7천160건의 거래자료를 집중중점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8일자로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자금출처 조사는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실시, 모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조사를 통해 미등기 전매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깨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등 자금 출처를사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또 강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과 실거래가 과세 대상 양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작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료 4천510건을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4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단지(50개)의 분양권 양도자 1천708건의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이와함께 고가 분양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을 조장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시행사와 시공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분양 대행사와 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