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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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 완화 수정조례안 통과

조례규칙심의 거쳐 곧 시행

2003년 09월 05일 (금) 00:00:00

전성필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연한을 3년씩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4일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조례안은 출석의원 61명중 찬성47표 반대1표 기권13표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당초 조례안에는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0년대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수 있도록 한 것이, 93년 이후는 40년, 83년이전 은 20년이상으로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지게 됐다.
이번 수정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 80년 1월1일부터 89년 12월31일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던 기준연도 또한 83년 1월1일에서 92년 12월 31일 사이로 3년씩 연장됐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수정조례안통과로 인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 조례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명박시장은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