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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150만가구 공급

- 신도시 3~4곳 추가 개발

2003년 09월 04일 (목) 00:00:00

김원군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가 추가 개발된다. 또 10년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음에도 질적 수준은 떨어져 기본적인 주택수요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게 건교부 판단이다.
전체 가구(1천431만가구)의 43%(615만가구)가 전.월세이고 23%(330만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이하 주택이며 8%(112만가구)는 단칸방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연소득 대비 연간 임대료(RIR), 즉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1.3%로 선진국 평균(16%)에 비해 높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도 3.4%(40만가구)로 네덜란드(40%), 영국(22%), 독일(20%), 일본(7%)보다 턱없이 낮다.
건교부는 이 대책이 실현되면 2012년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3.4%에서 15%로 높아지고 중산층이 중형 평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새로운 임대주거문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0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70만가구 공급하고 불량주택 11만가구를 정비함으로써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가구 줄어 미달가구 비율이 23%에서 1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임금상승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장기임대 150만가구 공급
100만가구는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최장 30년까지 공급하는 국민임대이고 50만가구는 민간업체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10년 이상 임대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행 5년 공공임대는 5년 뒤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국민임대는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19평 미만)이거나 70%이하(19평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장기임대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된다.
14평 미만 국민임대에는 최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재정지원 비율을 건설비의 30%에서 40%로 확대, 입주자 보증금을 절반 가량 줄여주게 된다.
민간이 공공임대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평형별로 조성원가의 70-95%에서 60-85%로 10%포인트씩 인하해주고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3-5.5%에서3-4.5%로 내려주는 동시에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택지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20%(지방)-30%(수도권.광역시)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에 3-4개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는 한편 지방도 필요하면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150만가구를 짓는데 필요한 재원 60조1천억원은 재정(11조4천억원)과 국민주택기금(48조7천억원)에서 충당되며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차(利差, 예탁금리-장기임대 대출금리)는 로또 수익금 및 재정에서보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기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배치, 평형 다양화 등을 강구하고 도심지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 확보,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달동네' 추가개선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됐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 기존 486개 지구(25만가구)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되 하반기 현지 실사를 통해 430개 지구를 추가 발굴해 2005년부터 개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쪽방, 지하셋방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이른바 ‘달동네’의 도로,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금리를 5.5%에서 3%로 낮추고 사업지내 국.공유지에 소형 임대주택 건설도 확대, 원주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