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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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상속세, 증여세 증가

2003년 09월 03일 (수) 00:00:00

김원군

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를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연간 1회만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한 뒤 합산 과세하고 있으나 오피스텔과 상가는 기준시가 산정 회수가 연간 1회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시세 반영율도 높아 지게 됐다.
재경부는 내년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오는 2005년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부, 부자 등 특수관계자들이 3년 안에 제3자를 통해 재산을 양도하면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처음 양도자와 마지막 양수자 간의 재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등기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