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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연한 부분완화 적용

2003년 09월 03일 (수) 00:00:00

전성필

서울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20년 이상에서 20∼40년으로 차등적용하게 되는 준공연도 기준이 3년 늦춰지는 등 부분완화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의 수정 조례안에따르면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 당초에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었다.
또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지만 수정 조례안에서는 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 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 이상, 80∼89년은 건축연도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리려던 것도 기준연도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씩 늦춰졌다.
이에 따라 82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서는 26년이 경과하는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수정 조례안에서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져 현재 시점에서도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 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건립가구수의 15%이상, 거주 세입자수의 30% 이상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