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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3 동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2003년 08월 22일 (금) 00:00:00

전성필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 2/3 동의만 얻으면 된다.
서울시는 당초 주민 4/5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개정하고 9월중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 주택은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주민동의률을 다시 2/3 이상으로 완화해 정비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중 시의회에 상정,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존 각 구청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던 조합은 주민동의률 4/5이상의 조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불감등을 고려할 때 사업초기 주민동의률 4/5이상은 현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