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를 다른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반아파트 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등이 월등히 싸 불법전대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전대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불법전대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전체 임대주택 136개단지 8만2,299가구 가운데 불법전대로 적발된 사례는 8월현재 110건으로 4년간 총466건(2000년 18건, 2001년 155건, 2002년 183건)으로 급증했다.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개발 임대아파트의 입주시점에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많았고, 당초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부동산업자와 짜고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또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입주권을 확보한 전대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같은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주자실태조사를 기존 연2회에서 연4회로 늘리고 전대의혹이 있는 세대와 장기간 공가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카드를 작정 매월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등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불법전대행위를 색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단지별로 적발건수 등을 평가해 관리소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