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대책이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엄중한 세무조사는 물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상시 투기조사 관리체제구축과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세무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상반기 정부의 5.23주택가격안정대책 등으로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단지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이들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조기에 진화해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결과로 2,666명을 세무조사해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했으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828개업소를 적발하고 떳다방 9개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하반기 주요 세무대책>

강남지역 투기심리차단을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석대상단지는 ▲강남구=대치은마, 개포·도곡주공 ▲서초구=반포주공 삼호가든, ▲송파구=잠실주공, 가락시영 ▲강동구=둔촌주공, 고덕주공 등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거래자료를 정밀분석해 세금탈루혐의를 포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가격상승 요인이 많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와 대치동 우성, 선경, 미도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

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를 무시한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사 및 시공사는 물론 각종정보자료를 분석해 신규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기존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긴 업체를 선별, 중점관리 한다는 것.

특히 법인세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계' 구축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과 같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 분석하여 평상시부터 조사대상자을 선정·관리하는 부동산 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따른 세무조사 여부 및 시기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개발예정지역과 그린벨트해제구역 등 서울·수도권지역의 토지거래와 지난해 2월 이후 서울·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총7만5,000만여건)등의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회사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분석 작업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강구
476개반 97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공인중개사, 세무사, 지방공무원 등 총 810명의 '관서별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 토지, 상가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