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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의무설치

2003년 08월 19일 (화)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신축 공공건물(3,000㎡이상)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대체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설비투자 의무적용 기준은 공사비의 5%이상으로 정했다.
해당 건축물은 공공용 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국공립학교 제외), 운동·묘지·관광휴게시설, 숙박, 위락, 판매, 영업시설 등이다.
하지만 대상건축물이라도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설치를 면제받을수 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관련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