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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 건축행위 규제강화

2003년 08월 18일 (월) 00:00:00

길진홍

인천시가 개발과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16일 인천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현재 행정규칙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중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시의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농촌)에서 개발행위는 보전관리지역은 5000m², 생산관리 지역은 1만m², 계획관리지역은 3만m²미만 규모로 가능토록 했다.
보건.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과 생산관리지역 공동주택 층수(4층이하)는 3층이하로 제한한고 생산녹지내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설치는 전면 제한했다.
또 주거.상업지역내 1만m²이상과 공업지역 내 3만m²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및 부피3만m²이상의 토석을 채취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용 비율을 90%이하에서 70%이하로 낮춰 상업기능을 강화했다.